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79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(‘19. 7. 1.)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1∼3급을 장애 정도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정비(안 제11조제2항제4호)

- (종전) 장애등급 1급～3급 ⇒ (변경)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10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15. ∼ 2019. 8. 5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25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	제11조(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1급∼3급의 경우 동행 보호자 1명 포함)	4.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)
5. ∼ 12. (생 략)	5. ∼ 12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 <신설 2012. 1. 17.>

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  <개정 2016. 8. 2., 2017. 12. 29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     주관하는 행사
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
다. 삭제  <2016. 8. 2.>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
5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[시행 2019. 7. 2.]

제2조(장애의 종류 및 기준) ①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[제목개정 2018. 12. 31.]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시행 2019. 7. 1.]

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.  <개정 2019. 6. 4.>

<장애등급⇨장애정도 변경요약>

기 존(2019. 6. 30. 까지)	변 경(2019. 7. 1.부터)
장애등급	장애정도
1~3급	심한 장애
4~6급	심하지 않은 장애
1~6급	등록장애인
등록 외	장애미해당